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카지노 유사행위, 이른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명인이 부산에서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유명인 A 씨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법원은 A 씨의 영장 발부 이유를 ‘도주 우려’라고 밝혔다. A 씨는 B홀덤협회를 운영하며 부산과 서울, 경기 등지에 100여 곳의 가맹점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거둬들여 이를 다시 우승자 시상금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상금은 수십억 원대, 시상금을 받은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청 등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부산에서도 대학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단순히 칩 등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대회 참가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된다.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해 시상금 등으로 재산상 손익을 보게 된다면 이 역시 도박에 해당된다.
시드권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8만~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경찰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법 도박 행위로 간주한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및 환전상과 이용자 등 2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11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인 50대 환전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고양시의 한 상가일대에서 300억원대 텍사스 홀덤펍 5곳을 불법 개장·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손님들을 모았다.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한 칩의 기본 구매금액을 20만원 이상으로 정해 업주가 수수료 10%를 받아 챙겼다.
게임 후 남은 칩은 쿠폰으로 제공했는데, 환전상들이 3% 수수료를 떼고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불법으로 운영됐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도 했다.
또 업주들의 도박자금과 환전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5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근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생겨난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