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급을 지급하는 저출생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지원금 2010년 이전 70만원에서 2021년 391만원으로 상승됐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저출생 관련 서비스·인프라 정책을 병행해야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박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분류해 지자체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금정책은 출산지원금이 대표적이며, 비현금정책은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장난감과 도서 대여 등이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의 서비스와 인프라의 아동 1인당 예산액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늘고, 육아 부문 인프라 예산액이 100만원 늘 경우는 0.096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급방식을 분석한 결과 분할방식보다 일시금 지급 효과가 더 컸다.
실제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26개 지자체 합계출산율 평균값은 2008년 1.28명에서 2021년 0.91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값은 정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계속해 늘었다. 2010년 이전까지 약 70만원 선이었으나 2017년 140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지속해서 확대돼 2021년 아동 1인당 출산지원금은 391.3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가치관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자체의 특색있는 출산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