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전날 지적장애인 직원 B씨(34)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 A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적장애인 B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빼앗아 간 반인륜적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김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로 반감을 품게 해 살해 범행을 결의하게 했다"며 "이후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잔인하게 범행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수당 등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여기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 B씨가 80대 건물주 C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C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C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씨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 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