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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멀지 않았다..! 2026년 목표

by 오이사구구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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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한다. 통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이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동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시장과 이 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도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선거 이전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후 2차 회동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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